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경진 위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0일에 열린 제1차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질의하며 공식적인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김경진 위원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의 둘째 자녀에 대한 고액 학비, 배우자의 위장취업, 후보자의 박사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둘째 자녀 중학교 교육비 연간 5,60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7,000만원
김기영 후보의 둘째 자녀는 서울에 소재한 Korea International School에서 중학교 과정(2010. 9~ 2013. 6)을 마치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 가 Kent High School(2013. 9~ 2018. 6)에 재학했다. Korea International School은 중학교 과정의 연간 수업료는 약 5,600만원이며,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했던 미국 Kent High School은 연간 7,000만 원 정도이다.
이에 김경진 위원은 둘째 자녀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비 자료와 송금방법 및 내역을 요구하였다. 또 ‘최근 5~10년간의 (부부합산)재산신고액’을 묻는 김경진 위원의 질문에 김 후보는 “특별한 증감 없이 9억 내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위원은 10년치 재산증감현황 제출을 요구하며 “두명의 자녀 중 둘째 자녀의 교육비가 후보자 연봉(1억2천여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만약 이 기간동안 재산이 증가됐다면 의혹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위원은 “배우자의 해당 회사 출퇴근 기록 및 연차휴가 기록, 이사회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김 후보의 답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가장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할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후보는 배우자의 실제 근무 이력을 증빙하기 위해 청문회가 10여분 정회되는 사이 ‘배우자의 카톡 내용’, ‘KTX 열차이용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메일 수신내역’ 등을 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열차이용내역과 관련, 김 후보는 “600여 건의 KTX탑승 내역이 배우자의 것인지 모친의 것인지”를 묻는 김경진 위원의 질문이 있고 나서야 “예매 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경진 위원은 “마치 배우자 혼자 600여건의 기차를 이용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다른 위원의 질의에도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후보가 제출한 열차이용내역을 보면 2013년 9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총 634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탑승자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고, 회사가 소재한 구미 외 다른 행선지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 특허법원 판사 재직시절의 박사과정 재학
김기영 후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했다. 이 때 이수한 과목들은 대부분 목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였다.
김경진 위원은 “배우자나 가족이 공직후보자 몰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직후보자 임명은 적절한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며 김 후보 본인의 심경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경진 위원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대정당들의 합의만으로 청문회 일정이 2~3일만에 잡힌 것 역시 후보자의 부족한 답변에 일조했다”며 졸속한 청문회 일정을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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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찬 시민기자 kimca1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