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사회문제해결등 관련 법제정비에 공헌
국회·정부 등 인적네트워크 넓어 역할기대
문화 분야 현안파악·집행에는 시간 걸릴 듯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자 |
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2대 문화경제부시장에 이상갑 변호사(56·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내정했다. 광주시는 이변호사가 지닌 광범위한 인적네트워크와 기업관련 법제활동 등 그가 지닌 능력과 경력을 높이 평가해 문화경제부시장에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과도 폭넓게 소통해와 광주시의 소통능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등을 거쳤다. 재직당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비롯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사업 확대, 법률구조공단·홈닥터 사업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법률적 기업 지원체계 마련에 조예가 깊어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AI산업 및 AI기업지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갑 부시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1996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1년여동안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일제강점기 당시 정신대 등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 노력해왔다. 경제관련, 특히 AI기업 법제지원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문화관련 정책에는 다소 전문성이 약한 것이 문화경제부지상으로서의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최혁 기자 kjhyuckchoi@daum.net